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1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9월 5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3920.62.0000호) 중 두께 105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흐림도 15% 이하인 투명한 PET필름으로 하되, 두께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코팅, 인쇄, 증착, 라미네이션 등의 추가가공을 거친 가공필름을 제외한다.

2. 나덤핑방지관세율 : 5.95%
3. 다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4. 라

   적용기간 :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