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62호

개정이유 — 교육명령 대상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교육명령에 따른 교육 운영 개선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화장품법」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본인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업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