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4 예고
- 입법예고
- 2014-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201호
- 가한 중 FTA, TPP 등 임업분야에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협력관 소속으로 총액인건비제 임업통상팀 신설안 제5조
- 나산림이용국 소관 산림경영소득과를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산림자원국 소관으로 변경안 제7조
- 다목재생산과와 도시숲경관과를 각각 목재산업과와 도시숲조경과로 명칭 변경안 제8조
- 라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의 업무 중 산사태 임도시설 등 산림재해 업무를 운영과로 일원화하고 그 명칭을 산림재해안전과로 변경안 제14조
- 마현재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산림자원국장을 해외자원협력관으로 변경안 제23조
- 바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한 본청 및 소속기관 간 인력 재배치 및 수시직제 통합정원 반영,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전직별표3~별표7, 별표9
- o
통합정원 6명 증원(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14명 감축(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 o
관리운영직군 58명(사무2, 통신15, 산림보호19, 농림15, 기계4, 선박항해1, 열관리1, 전기1) → 행정직군 2명(행정2), 기술직군 56명(임업31, 공업6, 방송통신15, 해양수산1) 전직
- 사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별표9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 중 FTA, TPP 등 임업분야에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협력관 소속으로 총액인건비제 임업통상팀 신설(안 제5조)
나. 산림이용국 소관 산림경영소득과를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산림자원국 소관으로 변경(안 제7조)
다. 목재생산과와 도시숲경관과를 각각 목재산업과와 도시숲조경과로 명칭 변경(안 제8조)
라. 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의 업무 중 산사태 임도시설 등 산림재해 업무를 운영과로 일원화하고 그 명칭을 산림재해안전과로 변경(안 제14조)
마. 현재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산림자원국장을 해외자원협력관으로 변경(안 제23조)
바.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한 본청 및 소속기관 간 인력 재배치 및 수시직제 통합정원 반영,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전직(별표3~별표7, 별표9)
o 통합정원 6명 증원(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14명 감축(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o 관리운영직군 58명(사무2, 통신15, 산림보호19, 농림15, 기계4, 선박항해1, 열관리1, 전기1) → 행정직군 2명(행정2), 기술직군 56명(임업31, 공업6, 방송통신15, 해양수산1) 전직
사.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별표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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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7
- 예고 종료2014-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