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534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으로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