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를 위하여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77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하여 매2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개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매2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정을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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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5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