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8호

개정이유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합병 지원 및 중기지원 간접대출 활성화를 위해 교육세 수익금액 범위를 조정하고, 통화선도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수익금액 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 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및 중기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을 위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2. 나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을 포함하되,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함

3. 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서식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