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보건복지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93호

개정이유 —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 유사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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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안 별표2) 1)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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