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5호

개정이유 — 외교관계에 관한 상호주의를 감안하여,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해 개별소비세 징수 예외 규정을 개별소비세법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에 직무의 종료 등 구체적인 징수 면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

1. 가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해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유로 이임, 직무의 종료, 직위의 상실 등을 규정함.

2. 나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해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