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138호

개정이유 —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집행되던 재외국민보조금이 2013년도부터 재외동포재단법 및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등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으로 통ㆍ폐합됨에 따라, 사문화된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함으로써 규정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