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0 | 대통령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30 ~ 08.1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30 ~ 08.1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0 ~ 08.20 | 시행 |
| 07.30 | 부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0 ~ 08.20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30 ~ 08.1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 법무부 | 07.30 ~ 08.02 | 시행 |
| 07.30 | 부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30 ~ 08.04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30 ~ 08.04 | 시행 |
| 07.29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9 ~ 08.02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8 ~ 08.04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8 ~ 08.20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7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7 ~ 08.16 | 시행 |
| 07.26 | 부령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6 ~ 08.02 | 시행 |
| 07.26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2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부령 |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부령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부령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육군 전투발전단령 폐지령(안) | 국방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육군 군수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3 ~ 08.12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22 ~ 08.11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대통령령 | 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2 ~ 08.11 | 시행 |
| 07.22 | 부령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2 ~ 08.11 | 시행 |
| 07.22 | 부령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7.22 ~ 08.1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2 ~ 08.11 | 시행 |
| 07.21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1 ~ 08.11 | 시행 |
| 07.20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20 ~ 07.22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0 ~ 08.13 | 시행 |
| 07.19 | 부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9 ~ 08.09 | 시행 |
| 07.19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9 ~ 07.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지식경제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6 ~ 08.06 | 시행 |
| 07.16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6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6 ~ 07.29 | 시행 |
| 07.16 | 부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법무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16 ~ 07.19 | 시행 |
| 07.16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6 ~ 08.05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부령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군인·군속 급식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부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4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부령 |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4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부령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4 ~ 08.03 | 시행 |
| 07.13 | 부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3 ~ 08.03 | 시행 |
| 07.13 | 부령 |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13 ~ 08.02 | 시행 |
| 07.13 | 부령 | 종자산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13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부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13 ~ 08.02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13 ~ 08.02 | 시행 |
| 07.13 | 부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13 ~ 08.02 | 시행 |
| 07.13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13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13 ~ 08.02 | 시행 |
| 07.13 | 부령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7.13 ~ 08.0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2 ~ 08.0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2 ~ 08.02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해양부 | 07.09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09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부령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9 ~ 07.30 | 시행 |
| 07.09 | 부령 | 경찰병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전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9 ~ 07.29 | 시행 |
| 07.09 | 부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9 ~ 07.30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9 ~ 07.30 | 시행 |
| 07.08 | 부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08 ~ 07.28 | 시행 |
| 07.0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8 ~ 07.12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8 ~ 07.28 | 시행 |
| 07.07 | 부령 |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7 ~ 07.27 | 시행 |
| 07.07 | 부령 |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7 ~ 07.27 | 시행 |
| 07.07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7 ~ 07.27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7 ~ 07.19 | 시행 |
| 07.05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5 ~ 07.28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5 ~ 07.26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7.05 ~ 07.15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5 ~ 07.15 | 시행 |
| 07.05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5 ~ 07.12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05 ~ 07.26 | 시행 |
| 07.02 | 부령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02 ~ 07.22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02 ~ 07.22 | 시행 |
| 07.02 | 부령 | 공무원증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2 ~ 07.23 | 시행 |
| 07.01 | 부령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지식경제부 | 07.0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0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