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8호

개정이유 —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으로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소비자 의견을 심의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업조정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1)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에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사업조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 (2)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방지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추가

2. 나

   사업조정 신청 등 (1) 사업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피신청인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업조정의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