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60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10. 9. 23)에 대비하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설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 근거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용어 등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대통령령제명을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2. 나

   전기통신설비 등 용어를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 정의의 현행화 및 근거 규정 정비 등 (1) “전기통신”을 “방송통신”으로 변경 (2)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변경 (3) “전기통신기자재”를 “방송통신기자재”로 변경 (4) “전기통신역무”를 “방송통신서비스”로 변경 (5) “전기통신신호”를 “방송통신콘텐츠”로 변경 (6) “전기통신망”을 “방송통신망”으로 변경 (7) “전기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로 변경 (8) 용어의 현행화 (9) 기술기준 근거 법령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