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9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신청업무 편의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세청에게 제출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서」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서」서식의 미비점을 보완 및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미비된 기재사항인 “승인대상 외국지점” 란을 추가하여 외국 금융회사 등의 국내사업장뿐만 아니라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지점의 승인신청 업무를 원활하게 함
- 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서」서식의 미비점을 보완 및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미비된 기재사항인 “승인대상 외국지점” 란을 추가하여 외국 금융회사 등의 국내사업장뿐만 아니라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지점의 승인신청 업무를 원활하게 함
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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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9
- 예고 종료2010-07-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