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학교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시 ‘학교 청렴계약제’ 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상대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제재 수단을 규정하는 등 학교 단위 청렴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학생체험활동 관련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초?중등학교의 수의계약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비리 근절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