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624호

개정이유 —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고속국도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안 제1조의2

2. 나고속국도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는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도로법 조항에 맞게 수정안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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