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6호

개정이유 — 고속국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 개선시마다 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고속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국민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기존 고속국도 통행이 허용된 건설기계와 주행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기계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