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속국도 이용객 편의 도모, 도로환경 및 기능회복 등 원활한 도로 관리를 위해 자동차 등으로 불법점용 영업을 금지하는 고속국도에 연결된 시설(고속국도시설)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1. ㅇ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속국도시설의 명확화안 제5조의3

   고속국도에 연결된 고속국도시설을 주차장(비상주차시설 포함), 휴게소(간이휴게시설 포함), 주유소, 정류소, 시설 예정부지, 진출입로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