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7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64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기관으로 독립기관인 대학.전문대학의 관(직)인 규격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고등교육기관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문대학의 관인(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2.7cm'에서 대학과 동일하게 ’3.0cm'으로 변경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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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7
- 예고 종료2010-07-27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