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38호

개정이유 —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2007. 7. 2), 우송벌과금 수납제도 중단(2008. 8. 1), 벌과금 직접수납 중단 및 금융기관 수납(2009. 7. 1) 등 최근 시행되거나 폐지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지명통보전 납부독촉을 종전 1회에서 2회로 늘려 납부기회를 확대하여 인권보호 요청에 부응하며, 30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현실을 반영하는 등 벌과금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1. 가

   검찰에서의 벌과금 직접수납을 중단함에 따라 벌과금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관련규정을 정비함

2. 나납부자의 편의제고 및 집행업무 절감을 위하여 우송벌과금 수납제도를 폐지함(
3. 다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발부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납부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납부편의 제고 및 인권보호 요청에 기여함

4. 라

   재판이 확정된 300만원 이하의 벌과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5. 마

   벌과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며 금융결제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납부 대행용역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6. 바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서식 등을 각 개정 및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