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9호
개정이유 — 소방방재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 수용과제로 선정된 PC방 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완화를 추진하고, 비상구의 설치위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상구 설치위치 합리화안 별표 2
- 나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 완화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비상구 설치위치 합리화(안 별표 2)
나. 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 완화(안 별표 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6
- 예고 종료2010-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