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24호

개정이유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행정처분 가중처분 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3)

   1) 현행 법령상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 해석이 가능하며, 차수 적용기준이 없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됨.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집행기준 명확화’ 권고(‘21.2.)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함 * 가중처분 적용 시점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기준 **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

   3)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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