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25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9157호, 2023.1.3. 일부개정, 2024.1.4. 시행)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화재안전조사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를 추가하며, 소방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가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 추가안 제14조제2호나목
2. 나

   화재위험평가 결과 우수업소(A등급)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정함안 제16조

3. 다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휴업·폐업 시 소방청장이 통보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9조제2항
4. 라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관련,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강의경력을 갖추도록 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위’와 ‘지방소방장’ 용어를 삭제함안 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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