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91호

개정이유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와 관련 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는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 법률 제17894호(시행 2021.7.13.)

1. 가영 제14조제2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16조

   1)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 및 기술인력명부에 등재된 자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임원도 포함.

   2)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2. 나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9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