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증에 주무관, 조사관 등의 ‘대외직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이 불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소각ㆍ파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

   “공무원 호칭제도의 도입”의 일환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직명을 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 (1)【별표】의 비고4. 신설

   –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2. 나

   소속공무원의 퇴직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할 경우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소각 또는 파쇄 등의 조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