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42호

개정이유 — 2010. 5. 14.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에 통합하고 신설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1. 가기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의 통합
2. 나중상해구조금의 신설, 가구조금의 긴급구조금으로의 변경 등에 따른 용어 및 양식 정리
3. 다주거지원 관련 규정 신설 및 주거지원신청서, 주거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양식 신설
4.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상 과태료 부과절차 관련 규정 삭제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