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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대통령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부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부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대통령령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부령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부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30 | 대통령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30 ~ 11.09 | 예고중 |
| 09.29 | 부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 09.29 ~ 11.09 | 예고중 |
| 09.29 | 부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09 | 예고중 |
| 09.29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9 ~ 11.09 | 예고중 |
| 09.28 | 부령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9.28 ~ 11.09 | 예고중 |
| 09.28 | 대통령령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9.28 ~ 11.09 | 예고중 |
| 09.28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8 ~ 11.09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8 ~ 11.09 | 예고중 |
| 09.23 | 대통령령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대통령령 |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3 ~ 10.21 | 예고종료 |
| 09.23 | 대통령령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9.23 ~ 11.02 | 공포 |
| 09.23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부령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대통령령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부령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대통령령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3 ~ 11.20 | 예고중 |
| 09.23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3 ~ 11.20 | 예고중 |
| 09.23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3 ~ 11.20 | 예고중 |
| 09.23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3 ~ 11.20 | 예고중 |
| 09.23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3 ~ 11.20 | 예고중 |
| 09.23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3 ~ 11.20 | 예고중 |
| 09.23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3 ~ 11.20 | 예고중 |
| 09.23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3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3 ~ 11.02 | 예고종료 |
| 09.22 | 부령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2 ~ 09.29 | 공포 |
| 09.22 | 부령 |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2 ~ 09.29 | 공포 |
| 09.22 | 부령 | 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2 ~ 09.29 | 공포 |
| 09.22 | 대통령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2 ~ 11.02 | 예고종료 |
| 09.22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2 ~ 11.02 | 시행 |
| 09.22 | 부령 |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 기상청 | 09.22 ~ 11.02 | 예고종료 |
| 09.22 | 대통령령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2 ~ 11.02 | 예고종료 |
| 09.22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2 ~ 11.02 | 예고종료 |
| 09.22 | 대통령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2 ~ 11.02 | 예고종료 |
| 09.22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2 ~ 11.02 | 예고종료 |
| 09.22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2 ~ 11.02 | 예고종료 |
| 09.22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2 ~ 11.02 | 예고종료 |
| 09.21 | 총리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9.21 ~ 09.28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1 ~ 11.02 | 예고종료 |
| 09.21 | 부령 |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21 ~ 09.28 | 시행 |
| 09.21 | 총리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9.21 ~ 11.02 | 예고종료 |
| 09.21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9.21 ~ 11.02 | 예고종료 |
| 09.21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9.21 ~ 11.02 | 예고종료 |
| 09.21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1 ~ 11.02 | 예고종료 |
| 09.21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1 ~ 11.02 | 예고종료 |
| 09.21 | 부령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1 ~ 09.28 | 시행 |
| 09.21 | 부령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1 ~ 09.28 | 시행 |
| 09.21 | 부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1 ~ 09.28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1 ~ 09.28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1 ~ 10.12 | 시행 |
| 09.21 | 총리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1 ~ 09.28 | 시행 |
| 09.21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1 ~ 09.28 | 시행 |
| 09.21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1 ~ 11.02 | 예고종료 |
| 09.21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1 ~ 10.19 | 예고종료 |
| 09.2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1 ~ 11.02 | 예고종료 |
| 09.21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1 ~ 09.28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8 ~ 09.23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18 ~ 09.23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18 ~ 09.23 | 시행 |
| 09.18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부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대통령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9.18 ~ 10.16 | 예고종료 |
| 09.18 | 부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대통령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부령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 | 법제처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대통령령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총리령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 법제처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대통령령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8 ~ 10.12 | 예고종료 |
| 09.18 | 대통령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8 ~ 10.26 | 예고종료 |
| 09.1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8 | 대통령령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18 ~ 10.28 | 예고종료 |
| 09.17 | 부령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9.17 ~ 09.2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7 ~ 10.27 | 예고종료 |
| 09.17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9.17 ~ 10.27 | 재예고반영 |
| 09.17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9.17 ~ 10.27 | 예고종료 |
| 09.17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예고종료 |
| 09.17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예고종료 |
| 09.17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7 ~ 10.26 | 재예고반영 |
| 09.17 | 대통령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7 ~ 10.12 | 시행 |
| 09.17 | 부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7 ~ 10.27 | 예고종료 |
| 09.17 | 부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7 ~ 10.27 | 예고종료 |
| 09.17 | 대통령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7 ~ 10.12 | 예고종료 |
| 09.16 | 대통령령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6 ~ 10.26 | 예고종료 |
| 09.16 | 부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6 ~ 10.26 | 예고종료 |
| 09.16 | 부령 |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성평등가족부 | 09.16 ~ 09.23 | 시행 |
| 09.16 | 부령 |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9.16 ~ 10.30 | 예고종료 |
| 09.16 | 대통령령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9.16 ~ 10.26 | 예고종료 |
| 09.16 | 부령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6 ~ 09.28 | 예고종료 |
| 09.16 | 대통령령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6 ~ 09.28 | 예고종료 |
| 09.16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16 ~ 10.06 | 예고종료 |
| 09.16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6 ~ 10.26 | 예고종료 |
| 09.16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6 ~ 10.28 | 예고종료 |
| 09.16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6 ~ 10.26 | 예고종료 |
| 09.16 | 대통령령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6 ~ 10.26 | 예고종료 |
| 09.16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16 ~ 09.23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9.16 ~ 10.26 | 예고종료 |
| 09.15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5 ~ 10.26 | 예고종료 |
| 09.14 | 부령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공포 |
| 09.14 | 대통령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14 ~ 10.26 | 예고종료 |
| 09.14 | 총리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인사혁신처 | 09.14 ~ 10.26 | 예고종료 |
| 09.14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4 ~ 10.26 | 예고종료 |
| 09.14 | 부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공포 |
| 09.14 | 부령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공포 |
| 09.14 | 부령 | 검찰보고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공포 |
| 09.14 | 부령 | 검찰근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공포 |
| 09.14 | 부령 | 검찰관인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공포 |
| 09.14 | 부령 |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공포 |
| 09.14 | 부령 |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공포 |
| 09.14 | 부령 |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4 ~ 10.26 | 예고종료 |
| 09.14 | 대통령령 |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국무조정실 | 09.14 ~ 09.18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4 ~ 10.26 | 예고종료 |
| 09.14 | 부령 |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4 ~ 10.26 | 예고종료 |
| 09.1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1 ~ 10.12 | 공포 |
| 09.11 | 부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1 ~ 10.21 | 예고종료 |
| 09.11 | 대통령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1 ~ 10.21 | 예고종료 |
| 09.11 | 대통령령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11 ~ 10.1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11 ~ 10.23 | 예고종료 |
| 09.11 | 부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1 ~ 10.21 | 예고종료 |
| 09.11 | 대통령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1 ~ 10.21 | 예고종료 |
| 09.11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9.11 ~ 09.21 | 시행 |
| 09.11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9.11 ~ 09.18 | 시행 |
| 09.11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09.18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9.11 ~ 10.12 | 시행 |
| 09.11 | 부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9.11 ~ 10.21 | 예고종료 |
| 09.11 | 부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1 ~ 10.23 | 예고종료 |
| 09.11 | 대통령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1 ~ 10.23 | 예고종료 |
| 09.11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1 ~ 10.23 | 예고종료 |
| 09.10 | 대통령령 |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 법무부 | 09.10 ~ 09.15 | 공포 |
| 09.10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9.10 ~ 09.17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0 ~ 10.21 | 재예고반영 |
| 09.10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0 ~ 09.17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부령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9.10 ~ 10.20 | 예고종료 |
| 09.10 | 대통령령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9.10 ~ 10.20 | 예고종료 |
| 09.10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9.10 ~ 09.17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10 ~ 10.20 | 예고종료 |
| 09.10 | 부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0 ~ 10.20 | 예고종료 |
| 09.10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0 ~ 10.20 | 예고종료 |
| 09.10 | 대통령령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 교육부 | 09.10 ~ 10.22 | 예고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