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1

개정이유 —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으로 ’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기관 명칭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의 보관 기관, 환부 여부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 관리 주체로 규정되어 있던 ‘검찰청’ 및 ‘검찰청의 장’을 각각 ‘공소청’ 및 ‘공소청의 장’으로 변경

2. 나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에 기재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4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