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27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12.4.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때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1. 가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 용적률 완화안 제4조

   1)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정하는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용도지역 내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해양특화지구 내 용적률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로 구체화

2. 나해양특화지구 지정 요건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특화지구 지정 시,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계획과 부합 여부,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이전지원계획과 부합 여부, 정주지원 시설 설치 적합성, 관련 기관·단체 집적 촉진 효과 등을 고려토록 규정

3. 다해양특화지구 지정 절차안 제6조

   해양특화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대국민 열람, 지구 지정 통지 등 구체적인 지정 절차를 규정

4. 라해양특화지구 지정 해제안 제7조

   해양특화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한 경우와 지정 해제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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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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