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직무대행 가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인정하여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 제 명 | 개정 조문 | 내 용 안 제1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3조제4항제1호 |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안 제2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8조의2제1항제1호 | 민감정보 처리 가능 업무 명확화 안 제3조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 연구협의회 위원장 선출 규정 정비 안 제4조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인용조문 정비 안 제5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0조의2제2호 | 인용조문 정비 안 제6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제11조제2항제2호 | 인용조문 정비 제16조제5항제1호 |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제19조 | 인용조문 정비 안 제7조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제3항 | 지방자율성 용어 정비(보고 → 제출) 안 제8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9조제1항제2호 | 위탁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9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7조제2항 | 인용조문 정비 안 제10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제3조제1항 | 약칭 규정 정비 안 제11조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 제13조 | 오탈자 정비 안 제12조 | 석탄산업법 시행령 | 제14조제2항제3호 삭제 |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모호한 규정 삭제(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안 제13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조제2항제1호 |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제7조 및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절차 관련 내용 삭제 안 제14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16조제4항제1호 |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안 제15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별표 1 비고 | 조직개편사항 반영 정비 별표 2 비고 제6호 | 조직개편사항 반영 정비 별표 5 비고 | 조직개편사항 반영 정비 안 제16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의2제1항제1호 |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17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5조제2항제1호의2가목 | 인용조문 명확화 안 제18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24조제2항 | 오탈자 정비 안 제19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제7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안 제20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서식 | 불필요한 표현 정비 안 제21조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제2항 | 표헌 정비 제2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22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제2항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지정시의 공고 근거 마련 안 제2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의10제1항 |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 구체화 제19조제3호 | 홍보활동 시행기관 명칭 현행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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