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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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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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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