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3.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 국비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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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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