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나. 질병관리청장이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등록통계사업 관련 업무 추가(안 제13조) 다. 희귀질환등록기관이 등록통계사업 업무 수행 시 민감정보 등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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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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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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