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68호

개정이유 — 희귀질환 지정 업무와 관련한 질환전문 자료 검토 및 환자등록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업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위임하고자 함.

1. 가희귀질환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질병관리청 위임조항 신설안 제15조
2. 나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변경안 제4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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