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2

개정이유 —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으로 ’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위반선박 등의 압수물 환부절차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제3항

   위반선박 등의 압수물의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준용 대상 규칙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변경

2. 나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등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담보금 결정 및 국고 귀속, 위반자 석방 등 업무에 사용되는 관련 서식에 기재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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