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8호

개정이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법 문장의 용어 등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한글에 한자 병기(倂記)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약자 약자(略字) 표시기 표지기(標識旗) 단광 단광(短光) 정선 정선(停船) 국호 국호(國號) 보위 보위(保衛) 나.일본식 표현 등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받고자 하는 받으려는 군기지 군사기지 교부 발급 기재하여야 기록하여야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되면 감안하여 고려하여 얻고자 하는 받으려는 함에 있어서는 할 때에는 한하여 대해서만 1단위 첫째 자리 싣고자 하는 실으려는 외측 바깥쪽 식별하기 알아보기 허위 거짓 다.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쌍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