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8

개정이유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6.10.2.)을 앞두고 중수청에 신설된 수사관의 의무고용 적용제외 근거 마련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상 법률 용어 정비 등을 위함

1. 가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2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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