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79호

개정이유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지주회사 특례 신설 및 정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10.26,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및 서식 정비(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1항, 서식6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서식7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서식8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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