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11.11,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및 서식 정비(개정안 별지 제12호, 제15호, 제18호, 제23호, 제24호 서식 개정, 개정안 별지 제25호, 제26호, 제27호 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