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부령의 표현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제명 | 조문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의6제4항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삭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 별표1 별표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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