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9

개정이유 — 스크린골프장 및 스키장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관련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시설·안전기준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1. 가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의 타석 간격 기준 신설 및 천장의 높이 기준 보완별표4
2. 나스키장업의 안전·위생 기준 중 스키장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 구체화별표6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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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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