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9-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9
개정이유 — 스크린골프장 및 스키장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관련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시설·안전기준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가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의 타석 간격 기준 신설 및 천장의 높이 기준 보완별표4
- 나스키장업의 안전·위생 기준 중 스키장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 구체화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스크린골프장과 스키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상체험 체육시설(골프)의 공간 확보
스크린골프장 등 가상체험 골프 시설에서 타석 간의 간격을 2.5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천장 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높이 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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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변경 전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변경 후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석으로부터 설비까지의 높이가 2.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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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고자는 개정된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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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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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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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4
- 예고 종료2026-09-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