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9

개정이유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21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되어,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 신설안 제8조의2

   1)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신설함.

2. 나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안 제8조의3

   1)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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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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