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9

개정이유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21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규정 정비안 별표9제2호타목

   1) 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이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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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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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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