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28호

개정이유 —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2. 나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격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3. 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제7조의4·제7조의5 신설

4. 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5, 제76조의2제2항 신설

5. 마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7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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