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77호

개정이유 —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2. 나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 신설
3. 다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6조 신설
4. 라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취소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7조 신설
5. 마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및 부정행위신고서 서식 신설안 제28조 신설
6. 바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조사시 지참 서류의 기재사항안 제29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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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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