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44호

개정이유 — 2021년 10월 20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 심사 중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일부 변경되어 2021년 11월 17일 재입법예고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법령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1. 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안 제2조의2

2. 나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서식안 제2조의3
3. 다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조사시 지참 서류의 기재사항안 제24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