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1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치 비치 필요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이용 시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1. 가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마련 및 비치 대상 시설 범위 규정
2. 나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0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26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