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09호

개정이유 — 상위 법률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의무 비치 용품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시설 범위를 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의 장례식장 빈소 출입을 위한 휴대용 경사로 비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읍·면·동 사무소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빈소에 휴대용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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