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48호

개정이유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민법상 가족 중 일부 가족이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 전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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