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청 폐지에 맞춰 압수물 사무 규칙의 이름과 기관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처분 지휘를 의견제시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칙 이름과 기관 명칭을 공소청 기준으로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없어지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이 새로 생기는 데 맞춰, 규칙 이름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바꾸고 규칙 곳곳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제1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하면 압수물처분지휘부에 적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뒤 기록을 반환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의 압수물처분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별지 제39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적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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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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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등으로 쓰려고 국가가 강제로 가져와 보관하는 물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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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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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4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09-28
- 공포 대기2026-10-01
- 공포2026-10-01
- 시행미정